최안률 변호사는 막대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불안에 깊이 공감하며 즉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적법한 임차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 설정이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해지 사유가 됨을 법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고의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메신저 연락까지 묵살한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강력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Q.거주 중인 집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임대인의 경제적 상태가 불안정해져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집주인이 내용증명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잠적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피하더라도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거나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 해지 의사가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통해 계약 해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얻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며,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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