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해결사례

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액션캠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반팔 티셔츠에 망사 재질의 속옷을 입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를 들고 "속옷이 섹시하다"는 농담을 건네며 1~2초간 해당 부위를 비추었습니다. 당시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고소인은 해당 영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정황 근거들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촬영 과정에서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불법 촬영 혐의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최근 엄중하게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 트렌드 속에서도 사건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 짓지 않고,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무혐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사후적 변심에 의한 고소가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허용되었으나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어 불법 촬영으로 몰아세우는 경우, 이는 법이 금지하는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자칫 몰카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기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촬영의 자발성과 장난스러운 성격을 부각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4. 카촬죄의 세분화된 처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유포나 상습성 등 가중 처벌 요소가 전혀 없는 단순 해프닝임을 부각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