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 합의성공

사실혼 배우자 사기 혐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해결 방법은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사실혼 상대방이었던 고소인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통해 금전이 증여였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사기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고 결국 함의를 통해 민사소송 취하, 사기 혐의는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주변 사람들도 법률혼 부부로 인식할 만큼 긴밀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고소인은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에게 주었던 돈을 갑작스럽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대여금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전을 부부 사이의 증여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사기범으로 몰린 상황에 매우 당황하며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민사소송 기록, 녹취록 등을 탁월한 사건 분석 능력으로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취록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들을 다수 발견해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너에게 준 돈"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포착하여, 애초에 이 금전 거래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가 아닌 무상의 증여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변제기 시점에 명확한 반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여금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아가 최안률 변호사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와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전 이상의 자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음을 어필하였고, 단지 증여로 인식했기에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민사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닌 '단순 대여금 반환'으로 구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고소인 스스로도 본 사건을 사기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유무형의 손해를 고려하여,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하에 상호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는 녹취록 분석을 통해 금전의 성격이 증여임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변제 자력을 증명하여 사기 혐의의 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중재로 고소인과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민사소송 취하와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의뢰인을 법적 위기에서 완전히 구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링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사실혼이나 이혼 분쟁 중 발생하는 금전 다툼은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2. 일상적인 대화(카톡, 녹취)에서 "준 돈"과 같이 증여를 암시하는 표현을 찾아내어 법리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최안률 변호사의 디테일한 분석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3.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4. 감정적인 소모전 대신 실질적인 이득을 고려한 전략적 합의는 의뢰인의 일상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준 돈을 헤어지고 나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증여를 대여로 바꾸어 처벌받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Q.차용증을 안 썼는데도 빌려준 돈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돈을 보낸 경위, 이후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안률 변호사와 같이 증거 분석에 능숙한 전문가를 통해 "증여"였음을 입증할 정황을 찾아내야 합니다.

  • Q.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전과(벌금형 이상의 기록)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전과는 아닙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사기·보이스피싱, 기타 가사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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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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