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의 제안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회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었고, 시험 합격의 이유 등으로 본인의 주량 이상을 마시어 주취 상태였으므로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에도 주취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동종의 다른 추행보다 정도가 약하며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돕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