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시 범행 부인은 두려움에 의한 것임을 소명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이 학교나 친구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모님 역시 이를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설명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의뢰인을 지지하고 이끌어줄 어른들의 의지 강조
더불어 의뢰인의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도하고 교육할 보호자와 주변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