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피해 학생의 부모와 피해자가 학폭위 및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임이 확인되었는데, 여러 가해 사실 중 다른 것들은 모두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커터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는 목격자에 대한 가해자 부모의 지속적인 압력 행사로 목격자가 진술 철회하여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수임 사무 처리 결과
그러자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검찰 최종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한 마디
많은 피해자들이 물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제게 변호사님 이거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무혐의,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법리 판단을 피해자가 잘못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인 점을 잘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가해 학생 부모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실제로도 계속적인 소송을 걸어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부모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적반하장의 가해학생 부모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가한 학교폭력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데, 본 변호사는 피해학생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해학생 부모의 고소권 남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