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학교폭력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고소 당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커터칼로 위협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폭위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해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가해 측 부모의 지속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한 목격자가 진술을 철회하면서 '칼 위협' 부분은 사실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학생 부모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자녀의 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협까지 더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재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전략적인 법리 대응으로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를 거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 측의 보복성 고소로부터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냈으며, 현재 이재희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해 학생 부모의 고소권 남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여 의뢰인 가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1. 무고죄 성립 요건의 정교한 반박: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가해 측의 부당한 압박 정황 소명: 목격자 진술 철회가 가해 부모의 압력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 번복이 곧 의뢰인의 '허위 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설파했습니다.
3.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단순히 형사 처벌을 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강력히 경종을 울렸습니다.
4.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보호: 보복 고소로 인해 위축된 의뢰인에게 법리적 확신을 주고, 끝까지 곁에서 함께 싸우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