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가사 | 승소

이혼 소송으로 상당 금액의 재산 분할 위자료 위기에 처함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방어 사례

 

01. 믿었던 아내의 이혼소송, 배신감에 울먹이던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으레 그렇듯 의뢰인 부부 또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가끔 말다툼할 때가 있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다투다가도 곧잘 화해해 일상생활을 다시금 이어가던 부부였지만, 이날만큼은 두 사람의 쌓여있는 감정이 폭발해 고성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방안에서 혼자 마시고 있던 술병과 그릇을 바닥에 세게 내려놓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술병과 그릇들이 파손되었습니다.

문 닫힌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의뢰인의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냈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와 화해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을 요청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에 대한 양육비, 소송비용이라는 큰 대가를 의뢰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믿고 지지하던 아내의 이혼 요청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힘겹게 일하며 모아온 재산을 손해배상금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꼼꼼하게 살펴 원고의 주장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


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점 등을 지목하며 기여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부당한 일을 겪었던 점,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 와 넉넉지 않은 생활비 지원 아래 힘겹게 살아왔던 점, 이혼 소송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술병과 그릇을 깨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점을 들어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최안률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월급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며 가정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최안률 변호사는 원고가 요청하는 재산분할, 생활비 청구,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하여 부당함을 강력하게 항의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03. 이혼과 손해배상, 쉬운 일은 아니기에 법률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 사건과 관련된 재산상 추가 청구를 막아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듯, 헤어짐에도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타인이었던 두 사람이 백년가약을 맺어 부부가 되며 여러 가지 난관을 함께 해결해 나갔을 텐데요.

이러한 추억과 감정을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정리하는 것은 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혼, 가사 변론에 깊은 이해를 통해 의뢰인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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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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