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배우자 있는 이성(A)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피고 사건입니다.
02. 변호인 조력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피고와 A의 성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3. 결과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측면에도 원고가 6분의 5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의 부족한 증거를 반박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