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원고의 주장에는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수위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매우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확고한 법리적 태도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Q.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수위, 상대방의 혼인 파탄 기여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성관계 등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배상액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Q.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소송에서 이긴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규정 한도 내)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처럼 원고가 5/6를 부담하게 되면, 의뢰인은 자신이 지출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어 실무적인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의 효력을 검토하고 청구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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