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가해자의 트위터를 면밀히 조사하던 중, 가해자가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변호인은 모욕죄 고소와 동시에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고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정된 피의자를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벌금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했을 경우 모욕 사건 처리
형사 사건요약
게임 내 길드원을 특정해 모욕·명예훼손 글과 SNS 링크를 게시한 피의자에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트위터 음란 사진 게시를 추가 고발하여 피의자 신원을 파악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피의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들은 같은 게임 길드 소속원들로, 어느 날 게임 게시판에 자신들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는 길드에 대한 험담은 물론, 의뢰인들의 개인 SNS 주소를 링크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자의 트위터 주소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 고소에 난항을 겪던 중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의 다각도 대응 결과, 가해자는 모욕 및 음란물 유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확정된 형사 판결을 증거로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던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의 엄중함을 일깨워준 성공적인 통합 구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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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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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트위터 주소만 있는 상태에서 추가 범죄 사실(음란물 게시)을 포착, 고발을 병행하여 수사기관의 신원 확보를 이끌어냈습니다.
2.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민사 배상까지 연결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3. 게시글과 SNS 링크 등 산재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여 특정성 및 공연성 등 법리적 요건을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4. 가해자에게 다수의 전과가 남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촉구하여 유리한 판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민사 배상까지 연결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3. 게시글과 SNS 링크 등 산재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여 특정성 및 공연성 등 법리적 요건을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4. 가해자에게 다수의 전과가 남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촉구하여 유리한 판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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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 아이디나 SNS 주소밖에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은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국내법상 처벌 비중이 높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찾아내 수사를 촉진하거나, 전문적인 추적 기법을 동원하여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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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형이 나오면 제가 받는 돈이 있나요?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승소는 매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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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NS 링크를 올린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네, 링크 게시를 통해 타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비방의 대상을 특정했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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