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명예훼손과 모욕을 원인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은 게임의 길드원이며 피의자는 게임 게시판에 길드원인 고소인들을 특정하여 길드에 대한 험담 및 고소인들의 SNS 주소 링크를 게시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고소인들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했으며 아는 것은 피의자의 트위터 주소 뿐이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중 피의자가 트위터에 게시했던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음란한 사진 게시에 대한 고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모욕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03. 결론
피의자는 고소인들의 고소와 고발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저희는 이를 이용하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