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산분할·위자료 | 승소

교도소 간 남편 옥바라지한 상간녀에 모두 한통속인 시댁 식구들


이혼·가사 사건요약
수감 중인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시댁 가족들까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도 의뢰인을 기만한 사실을 밝혀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에게 남편의 교도소 수감이라는 시련이 닥쳤으나 진짜 비극은 그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발견했고 심지어 상간녀가 의뢰인의 어린 자녀까지 대동하여 유원지에 다녀오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댁 식구들이 이들의 불륜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상간녀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한통속으로 지내왔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수감 중임에도 상간녀의 옥바라지를 받으며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그녀가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입수한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피고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교제하며 의뢰인을 속여왔고,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자녀를 데리고 유원지에 다녀오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시댁은 이 같은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모른 척하라며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연락을 끊지 않았고, 상간녀는 남편의 옥바라지까지 하며 여전히 의뢰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며, 피고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장 부본과 통지서를 받은 피고들은 의뢰인의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두 번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법원은 2차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의 위자료와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배신으로 점철된 과거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남편의 수감 중에도 지속된 상간녀의 옥바라지 행위와 시댁의 조직적 묵인 정황을 입증하여 부정행위의 악의성을 부각했습니다.
2. 상간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데리고 외부 활동을 하는 등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정을 우롱한 구체적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1차 결정에 안주하지 않고 양육비 증액을 위한 전략적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최종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4. 피고들의 재판 불출석과 무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서면 공방과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며 교도소 내에서의 면회나 서신 등 특수한 절차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시댁 식구들이 불륜 사실을 숨기고 도와줬는데 이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3자인 시댁 식구들에게 직접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묵인과 내통 정황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적 기망 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소상히 밝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부과되는 위자료 액수를 증액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화해권고결정에서 양육비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이를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책정된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양육 환경과 자녀의 필요 자금을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재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유리한 최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재산분할·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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