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혐의 없음)판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인사불성 상태로 노상에 쓰러져 있었으며, 누군가 깨우는 과정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허벅지가 피해자와 부딪히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넘어지면서 안면에 출혈이 발생한 의뢰인이 거칠게 숨을 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혈흔이 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고의적인 추행과 침을 뱉는 폭행 행위로 오인하여 신고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어떠한 범죄적 의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설명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취하여 노상에 방치되어 있던 의뢰인의 신체 상태와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접촉은 일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인 물리적 충돌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및 폭행 혐의에서 벗어나 최종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1. CCTV 영상의 프레임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립 시도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오해한 신체 접촉의 실상이 범죄 의도가 없는 불가항력적 물리 작용이었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2. 의뢰인의 안면 부상과 혈흔 비산 경로를 분석하여 고의적인 폭행(침 뱉기) 혐의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과학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출혈이 숨을 쉬는 과정에서 튀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만한 인지 능력이 결여되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노상에 무력하게 방치되어 있던 상황을 강조하여 범죄의 목적성을 효과적으로 부정했습니다.
4. 강제추행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사'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의 당위성을 확립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부딪힘이 성범죄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수사 기관의 판단을 주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