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재심 개시 결정,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서로 다투던 두 사람 사이에서 흥분한 B를 말리려다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A 씨는,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인 의뢰인을 오히려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에게도 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현장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미 증인신문 등 주요 증거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던 중,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집중 분석한 결과,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A 씨를 상대로 무고죄와 모해목적 위증죄 고발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의뢰인의 사건은 항소 기각을 거쳐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1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A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항고마저 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기소 명령을 내림으로써 대반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고소인 A 씨의 진술 모순을 발견하고 3년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A 씨의 모해목적 위증죄 유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던 의뢰인의 감금 사건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내며 억울함을 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1.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기초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되면 재심을 통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항고 기각 결정이 있더라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위증 혐의를 끝까지 밝혀낸 이재희 변호사의 끈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3. 재심 개시 결정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단순한 주장이 아닌 '확정된 위증 판결'과 같은 명백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4. 수사 단계부터 재판 확정 이후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인의 집요한 기록 검토와 대응이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열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