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혐의없음

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추행, 강간 등의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이직까지 결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오히려 피의자가 자신을 협박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며 따라다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인 고소인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피의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설령 진실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310조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불안감 유발 행위가 실상은 합의된 관계 내에서의 소통이었음을 밝혀내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2. 피의자가 기 제보 및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적인 보복이 아닌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의혹은 사회적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3. 형법 제310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명예 보호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일부 부수적인 동기가 있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4.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받았습니다. 설령 객관적 진실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당시 정황상 피의자의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