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최안률 변호사는 5년이라는 긴 미납 기간 때문에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사건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위해 진행했던 공탁(변제공탁) 절차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며, 본인의 의무(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제공 등)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원고의 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임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 자체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 등을 따져보았을 때,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원고가 요구한 1억 원의 위약금 청구가 부당함을 피력하는 동시에, 원고 측에 역공을 가하며 전략적인 조정 협상에 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