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으로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두고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미리 지급했으나, 잔금은 원고와 함께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약속한 날짜에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지급 일자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잔금 지급 일자를 연장해 주었지만, 피고는 또다시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에 참다 못한 원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알림과 동시에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2. 부동산 매매계약/손해배상에 대한 최안률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 조사와 깔끔한 변론
금전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원고의 공탁이 잘못됐음을 지적
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며, 계약 해제 시 상대방이 추가로 금전을 지급해야함을 주장
잔금 기일을 넘기고도 잔금을 갚지 않아 원고를 긴 시간 기다리게 했던 피고는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최안률 변호사는 계약서 및 당사자 사이의 오고갔던 금전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원고의 공탁이 잘못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 계약의 해제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으며, 계약의 해제를 원한다면 상대방 측의 추가 금전 지급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위약금 1억원을 요구했던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추가 금전을 지급했으며, 당사자는 원만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03. 부동산 매매계약/손해배상, 원만한 조정 및 피고인 추가 금전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계약 해제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원했지만 최안률 변호사의 세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손해배상은 피하고 오히려 추가 금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도 각자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매매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연 12%의 법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관계에 얽혀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