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해당 근로 제공이 사업 운영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특수한 사정임을 피력하며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일차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비록 근로 제공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근로자들이 투입된 실질적인 시간과 업무의 양에 비해 행정청의 2배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 처분이 유지될 경우 사업장의 존폐가 위태로워진다는 점과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현저히 크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Q.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도중 아주 잠깐이라도 근로를 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현행법상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 몇 시간의 근로라도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위반 시 지원금 반환은 물론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추가징수처분이 나왔을 때 감경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만, 그 수단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얻는 이익보다 잃는 피해가 현저히 크다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추가징수 비율을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Q.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으면 어떤 실익이 있나요?
일부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 중 핵심적인 부분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지원금 원금은 반환하더라도 2배의 징벌적 추가징수금이 취소되면 수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지급제한 처분이 풀림으로써 향후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행정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다면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취소 받는 방법 억울한 유죄 혐의 벗어나기
행정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행정심판)
행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건
행정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사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