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가졌다는 이혼녀 여자 친구가 유부녀였다?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 친구 A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A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혹시 혼인 상태에서 자신과 교제한 것은 아닌지' 물었죠. 하지만 A는 '아이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며, 전 남편과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A의 대답에 의뢰인은 그녀를 철석같이 믿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죠.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의뢰인은 A에게서 '너의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장 A의 집으로 찾아갔죠. 아이가 정말 본인의 자식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A 집 초인종을 누르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의뢰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낯선 남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남자가 A의 '전 남편'일 거라 판단한 의뢰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상대 남자에 '아이의 생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전혀 달랐죠. 그 남성은 현재까지도 A와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배우자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A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며칠간 고민하다 결국 A에게 다시 사실확인을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A는 여전히 "이혼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증명한다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A와 자녀들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의뢰인은 다시 한번 A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원고가 다시 찾아와 자신과 A는 여전히 혼인 중이며,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며 상황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A는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A의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교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남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었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교제 전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혼 상태임을 강력히 주장했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단순한 구두상의 거짓말을 넘어 국가 기관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혼인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무과실을 완벽히 증명하였습니다.
3. 유부녀임을 인지한 상간남이라면 배우자가 거주하는 집에 직접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당당한 방문 행동을 오히려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역설하여 재판부의 깊은 신뢰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