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실질적인 데이터 손괴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파일을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외장하드라는 매체에 옮겨 실물을 회사 관계자(상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사 직원이 후임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정리하고 자료를 넘긴 행위는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노력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직장 내부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무고한 퇴사 직원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Q.퇴사할 때 업무 파일을 지우고 나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회사의 업무상 중요한 파일을 백업 없이 삭제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사나 후임자에게 인계 확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파일을 가지고 '유출'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이번 사례처럼 회사 관계자에게 실물 하드를 인계했다면 정당한 업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전 직장 내부 싸움에 휘말려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의 행위가 업무 절차상 정당했음을 입증할 메일, 메신저 대화록, 인계인수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고소의 부당함을 신속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명예훼손 무혐의
형사 [비자연장] 외국인 성범죄 기소유예 이후 비자 연장 성공
형사 [업무방해/손괴] 전 직장의 파일 삭제했다가 고소 당한 사건
형사 [무고] 학교폭력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고소 당한 사건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