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후 사건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유일한 물증인 CCTV 확보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 노출 등 인권 보호를 이유로 증거기록 열람을 거부했으나, 이재희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 증거 열람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복사는 불허하되 검찰청 기록실에서 직접 열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기록실에서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의도가 없는 순수한 부축 과정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직후의 공포심과 경찰 출동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라도 도망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이탈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Q.취객을 도와주려다 성범죄로 오해받는 경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억울한 마음에 당황하여 현장을 떠나거나 경찰을 피하면 오히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변 CCTV나 목격자 등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물증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법리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수사기관에서 증거 열람을 거부할 때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원칙이 강조되어 피고인 측의 증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재판부에 증거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하고, 본 사례처럼 기록실 직접 열람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숨겨진 무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Q.무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 현장 이탈(도주)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치나요?
수사기관은 보통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즉 제3자의 폭행이나 극심한 당황 등 도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현장 이탈이 유죄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방어해 드립니다.
형사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알바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형사 따라가기만 했는데,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 방어 사례
형사 술 취한 여성을 도와주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입증
형사 핸드폰 개통 사기를 당한 후 포기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한 사건
형사 초등학생 자녀가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