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을 도와주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입증

Q.취객을 도와주려다 성범죄로 오해받는 경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억울한 마음에 당황하여 현장을 떠나거나 경찰을 피하면 오히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변 CCTV나 목격자 등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물증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법리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수사기관에서 증거 열람을 거부할 때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원칙이 강조되어 피고인 측의 증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재판부에 증거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하고, 본 사례처럼 기록실 직접 열람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숨겨진 무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Q.무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 현장 이탈(도주)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치나요?

수사기관은 보통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즉 제3자의 폭행이나 극심한 당황 등 도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현장 이탈이 유죄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방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