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강제추행 혐의로 명재를 찾아오시게 된 배경
피고인인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여성을 마주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여성이 의뢰인 쪽으로 휘청이며 걸어와 부딪히자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20m 정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얼마 뒤, 한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의뢰인을 향해 욕설과 함께 성범죄자라며 고함을 질렀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도망을 쳤고, 의뢰인을 때린 남성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근처에 숨어 경찰의 동태를 살피다가 상황이 어느 정도 소강되자 집으로 귀가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02. 강제추행 혐의, 이재희 변호사의 진심을 담은 조력
성범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다는 이유로 증거기록 열람을 거절당했지만, 증거 기록에 대해 열람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득하여 변호인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증거를 복사 유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검찰청 기록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파악.
의뢰인이 사건 직후 도망한 것에 대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냄.
의뢰인은 기소된 후에야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다급한 연락에 이재희 변호사는 증거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다는 이유로 열람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1회 공판기일에 다시 한번 CCTV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결국 CCTV의 복사는 불허하나, 변호인에 한해서만 검찰청 기록실에서 열람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CCTV를 찍거나 유출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까지 한 뒤에 CCTV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된 이재희 변호사는 증거를 초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누군가가 욕설과 함께 폭행한다면 누구라도 두려움이 생길뿐더러 경찰까지 출동하면 죄 없는 사람이라도 당황하여 도망갈 수 있음을 잘 호소하였습니다.
03.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이재희 변호사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렵게 얻은 CCTV가 무죄를 주장할 핵심적인 증거가 되어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의 결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에 휘말렸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절차적인 제한에 증거 열람조차 제한되어 무죄를 입증할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곤경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다양한 재판 경험과 폭넓은 시야를 가진 이재희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