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재산범죄 항소심의 핵심인 신속한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법원과 공판검사실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손해 배상금을 제안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합의금의 액수가 전체 손해액의 3/4 이상을 상회하도록 조율함으로써, 법률상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업군인으로서 평소 성실히 복무해온 점과 단순 과실에 가까운 우발적 행위였음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Q.착각해서 가져간 것도 절도죄가 되나요?
네, 주관적으로는 착각이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고의성이 낮고 실수였음을 입증하면서 신속히 합의한다면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인적사항 공개 신청'을 하거나 검찰 중재를 거쳐야 안전하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Q.벌금 액수가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한가요?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이며,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벌금 액수에 따라 내부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1/3 수준으로 감액받는 것은 신분 유지와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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