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직업군인인 피고인이 휴가 중 음주상태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가서 1심 국선 변호인 수행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항소심 2심 법무법인 명재 수행.
2. 판결 결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
3. 변호사의 한 마디
재산범죄의 경우 빠른 손해 배상 노력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이 어려운 판결 확보하는 것보다는 빠른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액수에 따라서 손해의 3/4 이상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경우로 보아 감형 요소로 작용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법원과 공판검사실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