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음란물 유포로 의뢰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면밀한 검토 결과 음란물 유포만이 아닌 기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진정서 열람을 통하여 아직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크게 번지기 전 문제되는 사안을 특정하여 혐의를 인정했고 양형 자료를 빠르게 준비 및 제출했습니다.
03. 결과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기소유예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관련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