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음란물 유포로 의뢰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면밀한 검토 결과 음란물 유포만이 아닌 기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진정서 열람을 통하여 아직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크게 번지기 전 문제되는 사안을 특정하여 혐의를 인정했고 양형 자료를 빠르게 준비 및 제출했습니다.
03. 결과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기소유예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란물 유포 외에 기타 법 위반의 소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수사가 확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 후 재빨리 혐의 인정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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