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위자료 1,500만 원

상간 소송 역소송, 맞소송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이혼·가사 사건요약
20년간 믿어온 남편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판결문을 받아오면서 외도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기간을 축소하려던 상간녀를 상대로 치밀한 증거 대응을 펼쳐 1,500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편이 다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와 수개월간 밀회를 즐겼으며, 의뢰인 몰래 상간녀를 위한 집까지 마련해 주는 등 대담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대 여성 또한 가출까지 감행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두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데이트 영상이, 편지에는 '자기야'와 같은 연인 간의 호칭이 가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참아보려 했으나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하자,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느낀 참담한 배신감에 깊이 공감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구애에 마지못해 응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연인 사이의 호칭이 가득한 편지 등 확보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촘촘히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관계 기간이 짧았다는 상간녀의 주장에 맞서 편지에 기재된 날짜와 구체적인 정황들을 대조 분석하여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냈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거처까지 제공받으며 가출을 감행하는 등 관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상대방이 불법행위의 공동 가해자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오직 위자료 감액만을 위해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상간녀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이미 상대측에 배상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독자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녀가 주장하는 '소극적 가담'과 '단기 교제' 설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반박했습니다. 편지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외도의 적극성과 장기성을 증명한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배우자가 먼저 상간 소송을 당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상간 상대방에게도 맞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외도 상대방이 소극적이었다거나 기간이 짧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편지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관계의 적극성과 지속성을 증명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3. 외도를 위해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가출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4. 반성 없는 가해자의 태도와 형식적인 변명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이를 법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남편이 이미 상간녀 남편에게 돈을 물어줬는데, 제가 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물어준 돈은 '상대방 남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것이고, 의뢰인께서 제기하는 소송은 '의뢰인 본인'이 상간녀 때문에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 Q.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침해당한 것은 변함없으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Q.상간녀가 자기 남편의 강요로 만났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하죠?

    편지나 메시지 등에서 자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기록이 있다면 그러한 주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확보된 증거 속에서 상대방의 자발성을 입증할 단서들을 꼼꼼히 찾아내 드릴 것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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