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도달성·통신매체 사용 여부가 핵심 성립요건이며, 단순 욕설인지 성적 비하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2021.08.19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소년범죄/학교폭력

2021.08.17

음란물 소지죄는 아청물·불법촬영물 소지만으로도 강력 처벌되며,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정황과 증거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08.12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성 성범죄. 군대 내 동성 성범죄 등 동성 간 성범죄도 유사강간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며, 피해자의 수치심·불쾌감을 기준으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1.08.12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촬영 범죄. 스마트폰 촬영 범죄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단순 시청이나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촬영이라도 사실대로 설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08.11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주는 온라인게임 모욕죄 및 통매음. 온라인게임 내 모욕행위는 일반적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만, 성적 모욕이나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08.10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무고죄는 허위 고소 의도가 명확해야 성립하지만, 고소인이 진실이라 믿으면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무고죄 역고소는 거의 무혐의로 끝나므로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2021.08.09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주는 블랙아웃, 패싱아웃의 차이. 블랙아웃은 기억이 끊긴 상태, 패싱아웃은 의식이 완전히 끊긴 상태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사건 대응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021.08.06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민식이 법.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도 가능합니다. 대비책으로 블랙박스 설치, 운전자보험 가입, 안전운전, 사고 발생 시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2021.07.15

N번방 관련 영상물 및 미성년자 출연 영상, 불법 촬영. 일반 다운로더나 시청자에 대해 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일 피의자로 수사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1.07.11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021.07.11

의대생 한강사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특정성과 고의가 핵심이며, 단순 의견 표명이나 공공 이익 목적의 글은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정해진 액수는 없고, 죄가 없으면 선처 메일이나 사과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1.06.20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아청물 소지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위 시 법률에 따라 적용되므로 정확한 상담은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2021.06.02

최한겨레 변호사의 공연음란죄 등사. 공연음란죄는 동의 없는 음란행동이나 노출이 포함되며, 초기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1.05.24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도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과 전문 변호인 조력이 사건 해결과 처벌 완화에 중요합니다.

2021.05.20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무고.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 입증은 매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과 전문 변호인 조력이 사건 해결과 권리 보호에 핵심적입니다.

2021.05.20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2021.05.13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당했을 때 방법.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04.27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면 성립하며, 사전 승낙이 없고 고의·상습성이 있을수록 형이 무겁습니다.

2021.04.22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2021.04.06

이재희 변호사의 의료사고에 관한 생각.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현실적·상식적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며, 과도한 책임 전가는 의료 현장을 위축시킵니다.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