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과의 모든 것. 전과기록과 기소유예(수사경력자료)는 모두 영구적으로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회·회보 범위와 취업·승진 영향은 범죄 종류, 경중, 직종,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2021.03.28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모욕죄.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욕설 등 경멸적 표현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이 성립해야 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친고죄입니다.
2021.03.26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이 핵심 요건이며,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관련이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1.03.26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03.26
최안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는 경찰의 응급·긴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를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흉기 사용 시 가중)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일부 중복 영역이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2021.03.15
최안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자동차 번호판 관련 범죄.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벌금·과태료 대상이 되고, 번호판을 위조하면 공기호 위조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03.15
최안률 변호사가 설명하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피해자는 사용자·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즉시 조사·분리조치·징계 의무를 집니다.
2021.03.15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서 구두 이의 제기 후 1주일 내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판결은 배당액을 확정하거나 새 배당표 작성까지 명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짧고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2021.03.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며, 특히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가동연한·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도 60세 이상의 피해자가 일실수입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021.03.15
최안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과거 학폭 대응 방법. 학창 시절 폭력 피해는 시간 경과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제한되지만, 손해 현실화 시점이나 성범죄 피해 등 예외적으로 청구·고소 가능성이 있으며, 허위 지목 시 명예훼손 대응도 가능합니다.
2021.02.22
[최강시사 의료법 개정 인터뷰 2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산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와 김남국 법사위원의 토론입니다.
2021.02.22
[최강시사 의료법 개정 인터뷰 1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산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와 김남국 법사위원의 토론입니다.
2021.02.21
이재희 변호사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실익이 없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는 선임을 권하고 있습니다.
2021.02.21
술 마신 후 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술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을때 가이드.
2021.02.20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등..IP 추적 당할 까 무서우시다면 필독!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각 통신사 IP
2021.02.11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알페스 법률 가이드 11탄. 알페스 소설이나 창작물로 인해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불쾌감만으로 법을 확대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4.07.26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알페스 법률 가이드 10탄. 알페스 소설 속 간헐적 움짤·일러스트는 ‘명백한’ 아청물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아청법 개정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4.07.26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알페스 법률 가이드 9탄. 알페스나 교복 착용 캐릭터가 등장해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가 아니라면 아청물로 보지 않으므로 단순히 교복 착용만으로 아청물은 아닙니다.
2024.07.26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알페스 법률 가이드 8탄. 알페스 웹소설은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소비자는 처벌 받지 않지만, 제작·공유·유포 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4.07.26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 당했을 때 행동강침. 경찰이 수사자료표를 찍는 것은 무죄 확신과 상관없이 일단 기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당했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1.01.25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알페스 법률 가이드 7탄. 알페스를 단순 구매·시청·소지한 경우 실제 수사 가능성은 낮아 변호사 선임이나 자수는 권장되지 않으며, 제작·판매·유포의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