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섣부른 투자 및 동업, 사무장 병원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병원도 치열한 경쟁에 살아 남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개원이나 법인을 통해 대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동업을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의사가 아닌 사람의 투자를 받는, 소위 사무장 병원에 연루되어 의료법위반, 특경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중국인과 법인을 통해 동업을 한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횡령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8억여원 횡령' 법정구속 -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dailymedi.com)
02. 사건 개요 및 결과
성형외과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30억원과 매달 임대료 1억 2천만원 등 거액의 운영비가 필요, 부동산 임대업 회사를 세우고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32억 5천만원을 투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는 위 투자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지만,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또 사용한 운영자금 8억 8천 9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등 대형 병원 운영시 많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과정에서 가족법인 등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 설립 구상시부터 설립목적, 자금운용, 세무이슈 등에 대하여 철처히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