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대표변호사

학력

  •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 Cornell University(코넬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D(법학전문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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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 前 해군 교육사령부 검찰부장, 법무실장
  • 前 해군 제1함대사령부 인권부장
  • 現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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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공익활동

  • 조선소 A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 민사, 형사소송 수행
  • 전자회사 B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위 대응
  • 프랜차이즈 식품업체 C사 식중독 사망사건 컴플라이언스 업무
  • 화학회사 D사 여수산단 대기배출조작 사건 형사사건 변호
  • 자동차수입회사 E사 인증조작 관련 변호
  • 일본계 자동차부품회사 F사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자진신고
  • 대기업 G사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진행
  • SNS를 제공하는 외국계 H사 속도지연 관련 행정소송 수행
  • 각종 계약서 검토
  • 각종 M&A 법률실사
  • 각종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 각종 기업결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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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죄 불송치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불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다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다수
  • 준강간 불송치, 불기소 다수
  • 각종 성범죄피해 성공적 고소대리 다수
  •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다수
  •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 폭력범죄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다수
  • 명예훼손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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