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과 입법 배경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의 영역에서만 미온적으로 다루어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시며, 본 가이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가결 원안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법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별 처벌 기준
통과된 법률안에 따른 스토킹 범죄의 핵심 처벌 수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습니다.
- 특수 스토킹 범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법률 시행 시점과 포괄일죄 적용의 실무적 쟁점
본 법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시행일이 되기 전까지 발생한 단발성 범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여전히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다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실무적 쟁점이 있습니다. 만약 법 시행 전부터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왔고,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토킹 행위를 단 1회라도 추가하였다면 법리적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신법 시행 전후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새로 시행된 신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 판단과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는 전문가의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