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헤어진 연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불법 촬영물 이용하면 실형 가능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라고 요구하자, 연애 시절 신체를 불법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별 통보와 채무 변제 요구에 불법 촬영물로 보복한 사례
형사 처벌과 더불어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 등 총 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을 구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했으나 실제로 갚지 않았기에 사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돈을 갚으라는 정당한 요구를 듣자 도리어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심지어 다른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이 같은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판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무거운 법정형과 실형 가능성
이 사건처럼 최근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앙심을 품고, 연애 중 촬영했던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는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 자체도 성폭력처벌법상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이를 가지고 유포하겠다며 상대를 협박하기까지 했다면 죄질이 극도로 악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벌금형 조항이 아예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해자가 겁을 줄 목적으로 실제로 유포할 생각 없이 협박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직 징역형으로만 다스린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요죄 결합 시 처벌 가중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위력
만약 단순히 겁을 주는 협박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예: 돈을 요구하거나 다시 만날 것을 강제함)했을 경우라면 처벌은 대폭 가중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형입니다. 또한 실제 유포나 강요가 실현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혹 가해자 중에는 수사가 시작되자 무서운 마음에 촬영물을 급히 삭제하고 "증거가 없으니 협박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범죄 수사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 삭제된 데이터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원해 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일관한다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재판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02. 촬영물 이용 협박, 법적 책임과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일상생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성범죄 보안처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사법부의 선처를 받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중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일상생활을 전방위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행정적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재판부에서 명령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대표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 사진, 거주지 등의 신상이 이웃들에게 통보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간 엄격히 제한됩니다. 더불어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 출국조차 어려워지는 등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체계적인 방어를 위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
많은 사람이 연인 사이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별 후 그것이 협박의 도구로 변질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법적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오해와 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홀로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남기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당시 대화의 맥락, 촬영물이 제작된 경위, 협박의 고의성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만 과도한 처벌과 성범죄자 신상 공개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수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고소장 검토부터 재판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