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OL(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의
요즘과 같이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되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메세지를 주고 받는 등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으로 발생한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으로 인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죄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최근 로톡을 통해 상담글을 천천히 검토하다 보면 대중적인 온라인 게임인 롤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의뢰인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전체 채팅창이 활성화되어 있어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거침 없는 비난을 쏟아 붓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팀원이나 상대 팀원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더라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장점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게임 채팅 상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채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채팅창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에 더욱 성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에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기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 성립요건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으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연성이란 모욕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말합니다. 1대1 채팅창에서 모욕을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지 않기에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누가 보아도 모욕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을 조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모욕성이란, 사회적인 통념상 누가 보아도 모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마무리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경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모욕죄, 형사ㆍ민사적 책임과 법적 대응 필요성
하지만 도가 지나친 모욕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자칫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나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못할 언행은 해서는 안되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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