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LOL(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주의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가 고도로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동시에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온라인 범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대중적인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를 즐기다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던진 말실수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톡 등 법률 상담 게시판을 검토하다 보면 게임 내 채팅으로 인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는 의뢰인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익명성 악용과 법적 처벌의 현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팀 채팅창이나 전체 채팅창이 활성화되어 있어, 플레이어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팀원이나 상대 팀원에게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붓거나,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다가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생각에 '게임하다가 홧김에 한 단순한 말실수인데 별일 있겠어?'라며 안일하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게임 채팅창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지켜보는 엄연한 공론장입니다. 따라서 무심코 남긴 채팅이라 할지라도 법적 요건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조롱이나 패륜적인 성적 욕설이 동반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되어 벌금형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 기록과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02. 모욕죄의 성립요건 3가지와 친고죄의 특성
게임 채팅방에서 오고 간 설전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이 조건들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 성립을 가르는 3대 구성요건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모욕적인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그 모욕적 발언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롤 게임의 5 대 5 팀 채팅방이나 전체 채팅창은 다수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으므로 공연성이 매우 쉽게 인정됩니다. 반면 타인이 볼 수 없는 1 대 1 개인 메시지(DM)나 귓속말을 통해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단순히 게임 내 챔피언 이름이나 아이디(닉네임)만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경우라면 현실 세계의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유저가 자신의 이름, 연락처, 사는 곳 등 신상정보를 채팅창에 밝힌 이후에도 지속해서 모욕을 가했거나, 프로게이머나 유명 스트리머처럼 아이디만으로도 현실의 인물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요건은 모욕성입니다. 이는 사회적 통념과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무례함이나 비판적 평가를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고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구체적인 욕설이나 고성방가성 혐오 표현이 포함되어야 모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의 중요성
참고로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할지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소통하여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어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순간의 잘못된 언행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인 대립을 이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3. 모욕죄, 형사·민사적 책임과 법적 대응 필요성
게임 채팅창은 함께 플레이하는 유저들과 즐겁게 의사소통을 나누는 공간이지만,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상대방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도가 지나친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을 넘어선 모욕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한 형사 처벌로 이어져 소중한 일상에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순간의 욱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언행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에는 반드시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롤 게임 채팅 중 시비가 붙어 모욕죄나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아 눈앞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혼자서 진술을 준비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사건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성립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혹은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 전략과 최적의 변론을 마련하셔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