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청법 혐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남녀노소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의 자유로운 행동들이 가능해졌는데요.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문화는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및 온라인 문화에 손쉽게 흡수되어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SNS 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변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각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이며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를 바 없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판단력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각종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미성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 로서, 쉽게 메세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나 그루밍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아동,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출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청법 관련 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아청법 혐의 처벌은?
아청법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보안 처분'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 이란 대표적으로 흔하게 알려진 전자발찌 착용이 있으며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각종 처분들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3. 아청법 혐의 대응 방법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매우 높고 연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눈총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책이 엄중한 범죄인 만큼 수사 과정을 견디기 힘들 수 있으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억울하게 아청법과 관련하여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