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청법 혐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인해 남녀노소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의 자유로운 행동들이 가능해졌는데요.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문화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및 온라인 문화에 손쉽게 흡수되어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SNS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변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각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성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이며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를 바 없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사법당국에서도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판단력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각종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트위터는 미성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로서, 누구나 쉽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NS를 악용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실태
미성년자 성착취나 그루밍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곤 합니다.
이후 가출을 유도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청법 관련 범죄에 노출되거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항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아청법 혐의 처벌은?
아청법 위반에 따른 중한 형사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형 조항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착취하여 제작된 영리 목적의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구매, 소장, 또는 판매했을 경우 대단히 무거운 가중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을 제약하는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
아청법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재범을 막기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 무거운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합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대표적으로 흔하게 알려진 전자발찌 착용을 비롯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들이 부과되므로 사안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03. 아청법 혐의 대응 방법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매우 높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도덕적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죄책이 대단히 엄중한 강력 범죄인 만큼 개인이 수사 과정을 홀로 견디기는 법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변론 방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