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법적 책임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를 하기 위해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도심 속 호텔 풀파티나 워터밤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가까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특히 강제추행 관련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기에 미디어 및 각종 언론에서는 그에 대한 심각성을 각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물리적인 위력 행사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도 포함되기에 다소 넓은 의미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원하지 않은 접촉이라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인정이 될 수 있기에 되도록 시일 내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피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힘든 경찰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무고를 증명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 또는 대리인의 의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강제추행 수사 대응, 초기 신속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이 순식간에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서 사건을 대처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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