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도심 속 호텔 풀파티나 워터밤 같은 대형 페스티벌 이벤트를 찾아 해방감을 즐기는 청년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 속에서 역동적인 물놀이와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며 매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된 공공장소에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붐비게 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법적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혼잡한 틈을 타 발생하는 강제추행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적발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찾았다가 순식간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기에, 언론 및 사법당국에서도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습추행'과 폭행에 대한 넓은 법리적 해석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결코 선처를 기대하기 쉬운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성립 요건이 바로 '폭행'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폭행은 신체를 결박하거나 때리는 등의 물리적인 위력 행사를 떠올리지만, 성범죄 법리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자체를 포함할 정도로 대단히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 짧은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원치 않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위자가 단지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하려는 주관적인 의도였을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와 진술 중심의 수사 기조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뜻하므로, 시일이 다소 경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 수사는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폐쇄적·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긴밀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즉,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수사 기조로 인해, 간혹 어두운 클럽이나 워터밤처럼 사람이 밀집하여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을 받아 신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무고함을 밝혀내야 합니다.
02. 강제추행 수사 대응, 초기 신속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호전되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어떠한 태도로 진술에 임하고 정황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신상정보 등록 및 대중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수사관의 압박 면접과 추궁을 감당하며 법리적 성립 요건을 다투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오해나 정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교한 양형 변론을 준비하여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고소장 검토부터 재판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