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피해 해결 방법: 고소 전 합의 vs. 형사 고소·민사소송
가. 고소 전 합의의 한계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소 전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비교적 쉽고 간편하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은 가해자 처벌을 구할 수 있고,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 법정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의 장점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해결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반복적인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나 부적절한 압박이 있을 경우 공갈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산정과 협상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전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합의서 역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고소 전 합의의 실제 사례
가. 준강간미수
피해자는 평소 클럽을 자주 다니던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잠에 빠졌고, 이후 가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적시에 깨어나 이를 제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바로 배진성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하에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사건을 잊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천만 원으로 성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나. 강제추행
피해자인 여성은 직장 직속 상사인 가해자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가해자는 밖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는 CCTV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고소 전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퇴사하여 끔찍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