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피해, 고소 전 합의를 원하신다면
1. 법적 절차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합의 여부에 따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에 대한 혐의 인정을 위해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경찰조사, 법정 진술이 필요하기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2. 고소 전 합의
고소 전 합의를 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쉽고 간편해 사건이 빨리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 중 필연적으로 겪게 될 조사 및 진술 과정에서의 기억 복기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공갈이 될 수 있으며, 합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섬세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소 전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신중한 합의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합의를 할 때 작성하게 되는 합의서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배진성 변호사의 성범죄 합의 성공 사례
● 사례 1 - 준강강미수
피해자는 평소 클럽을 자주 다니던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와 술을 마시게 됩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정신을 잃고 잠에 빠졌는데 가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이 피해자가 적시에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을 막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바로 배진성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배진성 변호사의 지도 하에 가해자와 통화하며 녹음하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 보다 일어난 일을 잊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혀 고소 전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아래 천만원의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례 2 - 강제 추행
피해자인 여성은 직장 직속 상사인 가해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밖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이 퇴사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도 준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시를 대비해 고소도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 전 합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받고 퇴사를 하여 끔찍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로 인해 고소 전 합의를 생각 중이라면, 언제든 배진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