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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법무법인 명재

[간통 이혼] 배우자의 외도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필독하셔야 합니다. 외도 관련 소송 시 수집해야 할 증거 및 주의할 점, 법무법인 명재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2021.10.29

뢰라고 하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하늘이 노랗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부 관계일수록 더욱이 믿음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관계일수록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비밀 없이 솔직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외도가 저질러졌고, 그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전에 미리 외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증거 자료 제시

먼저 외도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법한 행위를 통해 증거를 모으고자 흥신소에 의뢰를 하시기도 하고 몰래 미행을 하거나 녹취, 불법 촬영 등을 해서 입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모은 증거 자료들은 인정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역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간 행위를 펼쳤다는 등 직장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 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합법적으로 증거 모으기

괘씸한 상대방에게 외도 이혼 위자료를 하기 위하여 노력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수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면밀한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외도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며 혹시 바람을 핀 건 아니냐며 출근하던 남편이 아내를 추락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03. 관련 사례

남편 오 씨는 아내 이 씨가 내연남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일용 포크와 본인의 주먹을 사용해서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찌르는 등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빨리 본인에게 알려 달라며 궁지로 몰아세웠습니다.

정수리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코뼈 골절까지 되는 등 굉장한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된 이 씨는 안방의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궜는데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남편이 들어오려고 하자 작은 창문을 통해서 몸을 피하려 하다가 10미터 높이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물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케이스는 조금 애매했는데요.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이 씨가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 투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주요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못 할 때를 미리 대비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했던 상해죄 관련 부분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결국 오씨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외도 사실이 존재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사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외도 이혼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조용히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서로 격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본인까지 범죄자의 길로 접어들고 싶지 않다면 어렵겠지만 냉철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법률 조력자의 솔루션과 함께 외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며 시어머니가 수갑을 채워 감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여러 번 폭력을 당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며느리에게 바람을 핀게 아니냐며 그 사실에 대해 모두 밝히라고 추궁하고 폭행과 동시에 감금한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04. 결어

세상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위 내에 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외도 이혼 위자료는 물론이고 오히려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계신다면 상간 행위를 펼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통해 법원으로 제출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정답이며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유책 배우자로서의 입장에 놓인 상태라면 되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결말을 맞을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준비를 한 후 소송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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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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