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죽은 반려견이 유튜브 스타였다면 손해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주장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손해와 예견 가능성

문제 제기: 유튜브 수입이나 고액 연봉자의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수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법리적 근거: 민법상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 전 환자의 재산 상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고액 배상을 당연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과도한 엄벌주의와 방어 진료의 딜레마

의료 기피 현상: 의료과실에 대해 면허 박탈 등 강한 징계를 부과할 경우, 전공의들은 사망 위험이 높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됩니다. 환자객사법(患者客死法):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거부하는 '방어 진료'가 만연해지면, 정작 수술이 시급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길에서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면책 모델 참고

민·형사상 면책 우선: 많은 선진국에서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을 우선시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 규제: 동료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