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사건에서의 기억과 진술의 문제
성범죄에 있어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남녀 사이에 술이 한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인데요. 물론 두 사람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호감이 있어 좋은 결말로 맺어지면 좋겠으나, 술기운에 이뤄진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느 한쪽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또는 두 사람 모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별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못하다면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될 수 있겠죠.
02. 사건 사례
가. 사건 개요 1: 전 남자친구의 강간미수 고소 사건
여성 A는 B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귀가 중 우연히 전 남친이었던 B를 만나게 된 A는 B가 집에 바래다준다 하여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A의 집이 2층이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도중 B가 갑자기 A를 밀쳐 계단에 눕힌 후 강간을 시도했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허나 이에 반해 B는 길에서 우연히 A를 만났고 매우 취해 있어 집에 바래다주는 중 옛 추억이 떠올라 서로 키스하고 손을 잡고 걸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고, A가 과거 자신이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것에 앙갚음을 하려고 무고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의 최초 무고 송치 의견 및 검사의 CCTV 정밀 분석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에 대한 A의 진술이 비상식적이고 CCTV를 보아도 A와 B가 입을 맞춘 후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나온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A의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송치 의견이었습니다.
허나 검사가 CCTV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서로 키스를 나눴다기보다 B의 일방적인 입맞춤으로 보였고, 둘이 손을 잡고 걸었다기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의 손을 B가 붙잡고 걸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나. 변호인 조력 및 반전 결과: 유전자(DNA) 검사
이에 검사는 A가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했는지 물어봤고 세탁을 하지 않은 당시 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B 남의 유전자가 여기저기서 확인되었습니다. B의 주장대로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여 유전자 검사를 토대로 B를 압박하자 그제야 B는 혐의를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건 개요 2: 술집 화장실 강제추행 법정구속 사건
또 다른 사례로 C는 사건 당일 소위 말하는 '헌팅'으로 만난 D 등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D도 바로 일어나 C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D는 C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C가 화장실에서 본인이 여성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C는 본인은 당시 여성 칸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남성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손을 닦는 중 D와 마주쳤는데 D가 갑자기 C에게 입을 맞추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C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C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고 D가 거짓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며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CCTV 그림자 동선 정밀 분석을 통한 무죄 석방
억울했던 C는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CCTV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분석 및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CCTV에서 확인되는 그림자의 동선은 D가 아닌 C의 주장과 일치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다. 결론: 진술을 넘어선 과학적 증거 확보의 필요성
이처럼 두 가지 사례로 보았을 때,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난감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수사기관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도 포기하게 되면 거기서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진술과 거탐 조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끝까지 유전자 검사, 영상 정밀 분석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대한 수사를 진행시켜야겠습니다. 이는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 변호인을 찾아가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