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 후 신체 접촉, 강제추행죄 처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면서 다시금 야외로 나와 술자리 등 음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음주 문화는 삶에 활력을 가져다 주지만 정도를 지나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술이 들어가게 된다면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술김에 타인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을 하여 신고가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취를 하게 되면 판단력과 인지 능력 등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실수나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주취 행위는 삼가해야 하는데요.
술집이나 클럽 등지에서 주취를 하여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체 접촉을 한다면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강제추행이란? 치상 혐의 가중처벌
클럽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법안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시켰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더라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 및 오해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발생 시켰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는 상황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 강제추행과 함께 치상 혐의도 인정될 수 있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힐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수사 시 피해자의 입장에 무게를 두어 진행하며,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무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법률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인 불이익이 뒤 따를 수 있기에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해결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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