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고소 전 합의)

고소 전 합의 단점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해결 방법은 크게 2가지임. 고소 전 합의와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 양측의 장단점은 뚜렷한데 고소 전 합의는 쉽고 간편하고 빨리 끝나는 반면에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하고 혐의가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경찰 조사, 법정 진술이 필요할 수 있음.

고소 전 합의 장점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측면에서는 가장 쉽고 간편함.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아도 피해자가 피해를 금전으로 회복하고 더 이상 이것으로 고통 받고 다시 이를 기억해서 진술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임. 고소 전 합의는 다만 잘못하는 경우에는 공갈이 될 수 있고 금액도 원하는 만큼 받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섬세한 협상이 필요함. 변호사를 고용해서 전 단계를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합의서 작성도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02. 고소 전 합의의 실제 사례

가. 준강간 미수

피해자는 평소 클럽을 자주 다니던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와 술을 마시게 됨.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정신을 잃고 잠에 빠졌는데 가해자가 삽입을 시도함. 다행히 피해자가 적시에 일어나서 삽입을 손으로 막음. 피해자는 이후 바로 배변을 선임하였고 배변의 지도하에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녹음을 하였고 어느정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함. 피해자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보다 이를 잊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였고 n천만원의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함.

나. 강제 추행

피해자인 여성은 직장 직속 상사인 가해자에게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함. 가해자는 밖에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이 퇴사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보자고 한다고 생각하여 술자리를 가짐.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고 어깨 동무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음. 배변을 선임한 피해자는 cctv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도 준비하고 고소 전 합의도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였음. 고소 전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는 성공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퇴사를 하여 끔찍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새 삶을 살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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