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쌍방 폭행 사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폭행 피해자(A씨의 여자친구)는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입원까지 합니다. 폭행 가해자는 오히려 쌍방 폭행을 주장합니다.
증거 자료는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CCTV 영상만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폭행 상황을 입증해줄 직접적인 영상은 없습니다.
A씨는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응할 것이나 문제는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쌍방 폭행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폭행 가해자의 거짓 진술과 추후 민사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02. A씨가 해야 할 일은?
여자친구가 명백한 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 상황,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신빙성이 높아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인정됩니다.
폭행 당시 피해 사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 당시 여자친구의 비명을 들었다는 또 다른 지인의 진술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03. 민사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폭행 가해자가 생각을 바꾸어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를 한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폭행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기에 합의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폭행 위자료+치료비+병원에 입원하면서 손해 본 내역(일실 수입 등)을 폭행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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