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데이트 폭력. 그 피해자는 물리적 충격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 문제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와 모텔에 들어가서 쉬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남자친구를 밀치며 저항을 하였는데, 남자친구는 자신도 맞았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모텔이라는 비공개된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였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라고는 각 당사자들의 진술과, 서로 몸에 남아 있는 상처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 추상적이고 불투명하며, 특히 상처의 부위나 크기 등을 보았을 때 이는 폭행흔이 아닌 방어흔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반대로 남자친구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4. 결어
의뢰인은 억울하하게 폭행 피의자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 실체적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게 되어 폭행 피해자로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행 사건은 이처럼 쌍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