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초등학생 소화기 투척 사건, 촉법소년 범죄의 실태
안녕하세요. 형사·소년 사건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상가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아래로 던져 건물 밖에 있던 고등학생 등 행인들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의 해당 경찰서는 소화기를 투척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초등학생은 11층짜리 건물의 8층에서 고의로 소화기를 던졌고, 이로 인해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길을 지나던 50대 여성이 날아온 소화기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고등학생은 머리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고 어깨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50대 여성 행인 또한 다리 부위를 심하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 12세 가해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이 사건이 대중에게 더욱 커다란 충격과 공분을 안겨주고 있는 이유는, 무거운 소화기를 지상으로 투척해 인명 피해를 야기한 가해자가 아직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생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이 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검찰에 기소되어 교도소에 가는 등의 형사 처벌을 원천적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황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일반 검찰청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처럼 촉법소년과 관련된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사건·사고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중의 우려가 깊어짐은 물론 관련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소년 범죄를 핵심 소재로 다룰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02. 소년 범죄의 고도화와 잔인성
'나이'를 면죄부로 삼는 청소년 범죄의 실상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저연령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촉법소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영악하게 인지한 어린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자나 경찰 앞에서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라 사람을 때려도 감옥에 안 간다"라며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막무가내로 활개를 치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편의점 점주 무차별 폭행 사건'의 가해 중학생 역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점주에게 전치 8주의 심각한 중상을 입혔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인적 사항을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해당 중학생은 범행 당시 이미 생일이 지나 만 14세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결국 촉법소년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가해 학생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사법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고려해 교화의 기회를 주고자 도입된 소년법이, 도리어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범죄의 방패막이이자 면죄부로 악용하는 잔인한 범행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03.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
촉법소년 분류 기준과 법적 처벌 면제 범위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청소년을 범죄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반사회성 경향을 보이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 처벌을 내리기보다, 보호 처분 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교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흉악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으며,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최대 2년)나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추후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이 여론의 심각한 비판을 받는 핵심 이유입니다.
소년 사건 및 학교폭력 직면 시 전문 변호인의 필요성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소년법 개정 및 촉법소년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 제도를 악용하며 피해자에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해 소년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쉽게 식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 사건 및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법의 특수성과 가정법원의 심리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정교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소년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지목되어 소년원 송치 등의 과도한 처벌 위기에 직면했거나, 반대로 촉법소년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어 합당한 법적 구제 수단과 소년부 송치 압박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만 소년 범죄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의뢰인과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법적 자문이 시급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