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01. 기소유예 처분 시 영향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라면, 수사 개시 통보나 징계 사유가 통보되지 않으며, 신원 조회 시에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자료는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02. 벌금형 처분 시 영향
만약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게 됩니다.이 경우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기관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성매매의 경우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및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조력: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상담 기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있으나, 불리한 진술이나 미흡한 양형 자료 제출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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