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와 성범죄 사건의 특성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나 고발하는 행위를 무고죄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특성상 CCTV나 영상등에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채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되기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 하고, 무고죄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무고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많아야 합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밝혀져야 할 정도인데 이는 과장해서 말하거나 오해로 인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성폭행무고죄 입증의 어려움
먼저 상대에게 성폭행무고죄를 묻는다면 응당 무혐의나 무죄부터 밝혀야 하는게 수순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사건의 증거인만큼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근거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상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본다면 억울한 사정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런 전략을 일반인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에 법률조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에게는 평생에 한두번 겪는 일이지만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전문변호인에게는 이미 수차례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변호인 도움과 피의자 권리 보호
누명을 벗어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로 하여금 성폭행무고죄에 대한 책임도 응당 묻고 싶은게 당사자 심정일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허위고소까지 입증할 수 있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받는데 비해 피의자 인권은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꽤 다수가 피의자가 범인인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피의자 인권이 무시되면 선량한 피의자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피의자가 되면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방어권 행사를 잘하면서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핵심 또한 올바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선임권을 비롯하여 진술거부권, 체포 및 구속 적부심청구권 등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처벌이나 과한 처분을 피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