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너무 어려워...

Q1.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한데, 왜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적극적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사후 금전 요구 대화, 사건 전후의 모순된 행동 등)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마음에 화를 내며 부인했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네,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보호 기조가 강하므로, 피의자가 흥분하여 대응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수위로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형사상 무고죄 처벌과는 별개로,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변호사 선임비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 재판에서도 상대방의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 단계에서 확보된 무혐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Q4. 진술거부권을 쓰면 오히려 죄가 있어서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여 나중에 번복하는 것보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전략적으로 '말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