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사례로 헌팅 포차라는 곳에 방문한 K씨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복도를 지나치며 일련의 여성들과 접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CCTV에 영상을 확보 후 K씨를 고소하였고, K씨는 다름없는 일상생활 중 경찰서에 조사 요청 전화를 받게 됩니다.
K씨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떳떳했기에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응했고, 영상에서 지나가는 중 작은 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확인되나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여성들에게 분노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허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범죄자는 추가 교육 이수 조건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있어 이후 직장 생활에도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시하는 핵심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정말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당시 장소의 혼잡도, 접촉 부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씨처럼 무조건 떳떳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영상 속 행동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전문가와 검토하여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거나, 실수가 인정될 경우 빠르게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Q2.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직장에서 잘릴 수 있나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반 사기업이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벌금형 확정 시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외 출장 제한 등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제약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조차 나오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Q3. 피해자가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요구 앞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협상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결렬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은 유사 사건의 판례와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법원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원만한 마무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Q4.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의 기억을 정리하되,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 내 자식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 성범죄 무고죄 너무 어려워...
형사 성추행, 강제추행! 이게 어떻게 죄야?
군형사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하여
형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